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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분리의 배경 === [[1995년]] 이전까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은 모두 사회복지부 사회보장국이 담당했다. 같은 조직이 걷고 주는 구조였으므로 기록의 일관성은 확보되었으나, 두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가 오래 지적되었다. 급여 판정은 개별 신청인의 권리를 확정하는 준사법적 판단이어서 정치적 압력에서 차단될 필요가 있었다. 반면 징수는 세정과 사업장 관리에 가까운 집행 업무여서 재정 부처 및 국세 행정과 긴밀히 맞물려야 했다. 하나의 조직이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 한 어느 쪽 요구도 온전히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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